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산업 사업등이 열리고 고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 산업에 대하여 어느정도 규모인지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새로운 고소득 탈세자들이 생겨나고있다.
이번 국체정 세무조사에서 1인 방송인 '유투버'들이 첫 전국 단위 조사로 진행됐다.
유투버 기획사인 MCN과 유투버 등 IT 사업자 15명, VR과 반려동물 등 호황 신종 분야 사업자 47명, 운동선수 및 연예인이 20명, 변호사, 의사, 전문직 39명이다.
'유투버' 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투브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다. 연예인 등 신종 고수익업종에 활동하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176명에 대해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김명준 조사국장은 " 새롭게 최근 주목 받고 있거나 매년 호황인 업종이라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탈세가 있는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있으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탈세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에서 관세청, 한국은행,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간에서부터 조사한 과세자료 및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대상자를 정정했다고 말했다. 몇몇 사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에 소득신고액이 급감소해 대상으로 올라왔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들은 한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탈세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국체성츤 검찰에 고발을 진행하는등 엄격하게 탈세자를 조치를 진행한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안내 내용등에 활용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 인기 유투버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억 원가량을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것은 유투브로 얻는 광고 수입에서 유투브 싱가포르 지점에서 외화로 받기 때문에 노출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