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점검은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아파트 282개 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 제출로 당첨된 83건 중 8건은 허위 서류를 이용했음이 드러났다.
현행 청약제도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다.
또한 임신 중일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해 부정 당첨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허위 서류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