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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미스테리

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된다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및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등록금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의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대해 보편적이지 않으며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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