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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03894
울산지방법원 본원 10계(052-216-826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4타경103894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40-1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본원 10계(052-216-8260)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23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12,667,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40-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40-1 |
| 소유자 / 채무자 | 망 안재민의 상속인 홍명숙 / 망 안재민의 상속인 홍명숙 |
| 채권자 | 울산축협 |
| 배당종기일 | 2024-06-10 |
감정가
1,302,234,330
최저가
312,667,000
보증금
31,266,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4 | 1,302,234,33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8 | 911,56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12 | 638,09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9 | 446,667,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3 | 312,667,000 | |
| 6차 (진행) | 2026-05-28 | 218,867,000 | |
| 7차 (진행) | 2026-07-02 | 153,207,000 | |
| 8차 (진행) | 2026-08-06 | 107,24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어물동 240-1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805 | 154,000원(79,500원) |
| 토지 | 2 | 어물동 241-1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41.33㎡ (42.75평) | 115,000 | 16,252,950원 |
| 토지 | 3 | 어물동 241-2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354.67㎡ (107.29평) | 59,000 | 20,925,530원 |
| 토지 | 4 | 어물동 245-1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312.67㎡ (94.58평) | 153,000 | 47,838,510원 |
| 토지 | 5 | 어물동 245-2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과수원 59.33㎡ (17.95평) | 153,000 | 9,077,490원 |
| 토지 | 6 | 어물동 246-1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680.67㎡ (205.9평) | 153,000 | 104,142,510원 |
| 토지 | 7 | 어물동 246-2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516㎡ (156.09평) | 153,000 | 78,948,000원 |
| 토지 | 8 | 어물동 247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311.33㎡ (396.68평) | 153,000 | 200,633,490원 |
| 토지 | 9 | 어물동 248-1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과수원 125.33㎡ (37.91평) | 153,000 | 19,175,490원 |
| 토지 | 10 | 어물동 248-2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535.33㎡ (161.94평) | 153,000 | 81,905,490원 |
| 토지 | 11 | 어물동 249 | 보전산지,공익용산지,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886㎡ (268.02평) | 120,000 | 106,320,000원 |
| 토지 | 12 | 어물동 249-1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3615㎡ (1093.54평) | 154,000 | 556,71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어물동 246-1경량철골조 판넬 및 천막지붕 | 단층 / 관리사 | 140 | 255,000원 |
| 2 | 어물동 248-1 외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등 2.경량철골조 판넬지붕, 3.블록조 스레트지붕 | 단층 | 관리사 / 60㎡(18.15평) | 250,000 | 15,000,000원 |
| 3 | 단층 | 관리사 | 50㎡(15.13평) / 200,000원 | 10,000,000 | 매각제외 |
| 4 | 어물동 249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36㎡(10.89평) | 150,000 | 5,400,000원 |
| 5 | 어물동 249-1 | 배나무 300주 / | 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소재 "어물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2)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3)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10)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11)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1기소재)"로 이용중임. 12)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 1) 본건 북동측으로 농로에 접함. 2) 본건의 일부가 농로로 이용중임. 3) 본건이 농로임. 4~1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12) 본건 북측으로 농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토6 토지상의 경량철골조 판넬 및 천막지붕 단층 관리사 140㎡, 토9,10 토지상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60㎡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관리사 50㎡, 토11 토지상의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36㎡) 및 제시외 수목(토12 토지상의 배나무 약 300여주)은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임. * 토7,8) 소재 비닐하우스, 토8) 소재 농막, 토9,10) 소재 농막, 토10) 소재 농막, 토12) 소재 비닐하우스 및 염소사육장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 토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도로부분(약 50%정도)을 감안하여 평가함 * 토5,7-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임. * 토1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1기 소재)"로 이용중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토1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 토2) 토지의 일부 및 토3) 토지가 농로이며, 토4) 내지 토1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현황서상 내용 : 토1)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일부는 잡종지, 일부는 고사한 과수목이 있는 과수원, 일부는 휴경상태의 경사지임. 토2)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는 경작중인 답, 일부는 도로임. 토3)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도로옆 경사지임. 토4) 본건 부동산은 경작중인 전임. 토5)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경작중인 전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9-09-03 | 소유권이전(매매) | 안OOOO | 0 | 안재민 안수영 안삼상 각 1/3 | |
| 2(갑7) | 2013-04-23 | 서금난지분중일부이전 | 안OO | 0 | 증여, 846/8307 | |
| 3(을3) | 2018-08-16 | 갑구1,7번안재민지분전부근저당 | 울OOOOOOOOO | 351,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을4) | 2018-08-22 | 갑구1,7번안재민지분전부근저당 | 울OOO | 104,000,000 | 소멸 | |
| 5(을5) | 2020-11-25 | 갑구1,7번안재민지분전부근저당 | 울OOO | 156,000,000 | 소멸 | |
| 6(을6) | 2022-09-27 | 갑구1,7번안재민지분전부근저당 | 울OOO | 72,000,000 | 소멸 | |
| 7(갑9) | 2024-03-14 | 갑구1,7번안재민지분전부이전 | 홍OO | 0 | 상속, 6025/13845 | |
| 8(갑10) | 2024-03-19 | 홍명숙지분임의경매 | 울OOO | 602,082,586 | 소멸 | 2024타경10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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