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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타경30392

광주지방법원 본원 6계(062-239-16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광주지방법원 본원 6계(062-239-1618) 매각기일 2026-06-10 00:00:00 사건번호 2026타경30392 최근 확인 2026-05-30 07:38 다음 확인 2026-06-11 09:00

2026타경30392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8-244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6계(062-239-1618)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10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59,605,560원입니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8-244)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8-244
소유자 / 채무자 이춘기 / 이춘기
채권자 (주)골든트리캐피탈대부
배당종기일 2026-04-13
감정가
59,605,560
최저가
59,605,560
보증금
5,960,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6-10 59,605,560
2차 (진행) 2026-07-15 41,724,000
3차 (진행) 2026-08-26 33,380,000
4차 (진행) 2026-10-07 26,704,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양동 438-244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구역,전통상업보존구역,상대보호구역 / 대 78.12㎡ (23.63평) 763,000 59,605,560원
제시외건물 양동 438-244조적조 슬래브및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 65.02㎡(19.67평) 200,000 13,004,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소재 "동산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 등으로 기존 주택지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서쪽으로 노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인접지번에 걸쳐 있음) 매각 제외. * 지분매각,
전문가 코멘트
[법정지상권] **본 건은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이고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등기부 상의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22-01-18 유한회사금성종합개발지분전부이전 이OO 0 매매, 21/25
2(을5) 2024-07-10 이춘기지분전부근저당 (OOOOOOOOOOO 16,5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0) 2026-02-09 이춘기지분임의경매 (OOOOOOOOOOO 12,056,180 소멸 2026타경3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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