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47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688 판결정본 주의사항 ☞본건 토지에는 항공사진 검토 및 현장 조사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연묘 등의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2024타경4787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55-1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688 판결정본 주의사항 ☞본건 토지에는 항공사진 검토 및 현장 조사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연묘 등의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12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49,053,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55-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55-1 |
| 소유자 / 채무자 | 박중선 / 박중선 |
| 채권자 | 남순희 |
| 배당종기일 | 2024-12-09 |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09 | 595,63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14 | 416,94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18 | 291,85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23 | 204,30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20 | 143,01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03 | 100,10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07 | 70,076,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5-12 | 49,053,000 |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호명리 산55-1 | 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42545㎡ (12869.86평) | 14,000 | 595,630,000원 |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0-12-21 | 소유권이전(증여) | 박OO | 0 | ||
| 2(갑8) | 2024-09-23 | 강제경매 | 남OO | 542,815,12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4787 |
| 3(갑9) | 2025-01-13 | 압류 | 가OO | 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