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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97521
수원지방법원 본원 1계(031-210-126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4타경97521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575-10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1계(031-210-126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17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016,197,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575-10)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575-10 |
| 소유자 / 채무자 | 한광수 외 2 / 최희경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양도인: 정남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1-24 |
감정가
1,451,710,000
최저가
1,016,197,000
보증금
101,619,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7 | 1,451,71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7 | 1,016,197,000 | |
| 3차 (진행) | 2026-05-22 | 711,338,000 | |
| 4차 (진행) | 2026-06-26 | 497,93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쌍학리 575-10 |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4990㎡ (1509.48평) | 289,000 | 1,442,11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쌍학리 575-10 등 2.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3.파이프조 판넬보강 판넬지붕, 5.판넬조 판넬지붕, 6.파이프조 차양막덮개 | / 소나무 4주, 상수리나무 1주 | 0 | |
| 2 | 1층 | 임시거소 | 33.2㎡(10.04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3 | 1층 | 다용도실 | 9.2㎡(2.78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4 | 창고(컨테이너) | 18㎡(5.45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5 | 1층 | 간이화장실 | 1.4㎡(0.42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6 | 1층 | 계사 | 31.8㎡(9.62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소재하며 " 수인분당선 어천역"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외곽 농촌지대로서 마을 주변에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고 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이 출입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하임. * 유사 사다리형태로서 북향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임시적으로 대상토지내 소폭의 전용사도를 개설하였고 대부분 전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전기타( 생활공간 등)로 이용중임 * 콘크리트포장도로 폭4m내외와 접하며 상태는 보통임
참고사항
* 제시외 수목(소나무 4주, 상수리나무 1주) 포함. * 제시외 조립식 판넬조 1층 임시거소 약 33.2㎡, 파이프조 판넬보강 판넬지붕 1층 다용도실 약 9.2㎡, 컨테이너 창고 약 18㎡, 판넬조 판넬지붕 1층 간이화장실 약 1.4㎡, 파이프조 차양막덮개 1층 계사 약 31.8㎡, 물탱크는 매각에서 제외함. ☞현황서상 내용: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나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지상에 계사 1동, 이동식 화장실 1동, 컨테이너 1동, 농업용 물탱크가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법원의 자료만 가지고 보면 견고하지 못한 가설의 구조물로 보입니다. 만약 가설의 단순 축조물이면 건물로 인정받지 못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견고한 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채권여지있음] 법원자료 상(사건내역 및 문건송달내역) 임금채권기록은 없으나, 등기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1) | 2021-11-18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874,9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정남농업협동조합 |
| 3(을2) | 2021-11-18 | 지상권(토지의 전부) | 정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11.17~2051.11.1730년 |
| 4(을3) | 2023-06-22 | 근저당 | 강OO | 75,000,000 | 소멸 | |
| 5(을4) | 2023-11-03 | 근저당 | 박OOOOO | 250,000,000 | 소멸 | |
| 6(갑5) | 2023-12-21 | 한광수지분가압류 | 근OOOOO | 13,483,950 | 소멸 | 2023카단510314 |
| 7(갑6) | 2024-03-12 | 최희경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8(갑7) | 2024-03-13 | 한상현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9(갑8) | 2024-06-03 | 한광수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박OOOOOO | 0 | 소멸 | 매매예약, 각 249.5/4990 |
| 10(갑9) | 2024-06-03 | 최희경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박OOOOOO | 0 | 소멸 | 매매예약, 각 1497/4990 |
| 11(갑10) | 2024-08-08 | 한상현지분압류 | 용OO | 0 | 소멸 | |
| 12(갑11) | 2024-08-08 | 최희경지분압류 | 용OO | 0 | 소멸 | |
| 13(갑12) | 2024-11-13 | 임의경매 | 농OOOOOOO | 693,733,119 | 소멸 | 2024타경97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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